우리 국민은 평균 16살때 소득보다 소비가 2867만원 많아 최대 적자를, 41살때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일년전보다 1.6% 줄어든 110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이전계정'은 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한 계량지표로, 올 1월에 '2010~2015년 국민이전계정'이 UN 매뉴얼에 따라 작성돼 처음 공표됐다.
이번 통계를 보면 소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952조 4천억원, 노동 소득은 4.5% 증가한 842조 1천억원이었다. 노동 소득 증가폭이 소비 증가폭보다 커 생애주기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유년층(0~14세)은 130조 6천억원, 노년층(65세 이상)은 92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 7천억원 흑자였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살에서 286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였다. 41살엔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였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양상을 나타냈다. 27살에 흑자로 진입한 뒤 59살에 적자로 바뀌는 식이었다.
1인당 공공 소비는 11살에 1309만원으로 최대였고, 1인당 노동 소득은 41살에 3209만원으로 최대였다. 1인당 공공 소비는 교육 소비 영향으로 6~17세 연령대가 소비의 주된 주체다. 노년층도 보건 소비 영향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민간 소비는 16살에 17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64세 노동연령층이 주된 소비 주체였다.
연령 재배분 구조를 보면 유년층은 130조 6천억원 순유입, 노동연령층은 112조 7천억원 순유출, 노년층은 92조 4천억원 순유입이 발생했다.
유년층은 공공 이전 58조원, 민간 이전 74조 4천억원 등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대부분이었다. 노동연령층은 이전을 통한 순유출이 211조 8천억원, 자산재배분을 통한 순유입이 99조 1천억원이었다.
노년층은 공공 이전이 54조 8천억원으로, 19조 6천억원의 민간 이전보다 순유입 규모가 컸다. 자산 재배분에서도 순유입이 18조 1천억원 발생했다.
1인당 공공 이전은 0~22세와 61세이상은 순유입, 23~60세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교육 부문에선 6~21세 연령대의 순유입이 크게 나타났고, 노년층에선 보건과 연금 부문에서 순유입 비중이 높았다.
1인당 민간 이전은 16세에서 1872만원으로 최대 순유입이, 45세에서 1104만원으로 최대 순유출이 이뤄졌다. 0~28세는 가구내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대부분이었고, 노년층은 가구내 이전과 가구간 이전 모두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1인당 공공 자산재배분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출이 이뤄졌다. 1인당 민간 자산재배분은 대부분 연령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지표 작성이 필요하다"고 분석 배경을 밝혔다.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이나 노년층에 이전되는 과정,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 역할을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