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KTX 탈선까지…국토부-코레일 '문책론' 불가피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당국이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비판 여론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강릉발 KTX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주의'에 이어 '경계'로 위기단계를 순차적으로 격상하는 한편, 상황대책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사고 현장에 김정렬 2차관과 철도국장, 7명의 철도안전감독관과 12명의 철도경찰도 대거 급파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착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탈선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선 코레일 관계자 등 296명이 기중.."시세차익? 안 팔면 되죠"…공공임대 분양전환 '해법' 없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세차익 특혜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감정평가에 들어간 산운마을 9단지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만 내년부터 11개단지 5천 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문제는 수도권 집값이 몇년새 폭등하면서 예상되는 분양전환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2007년말 입주 당시 공고된 판교 지역 59㎡(24평형) 아파트의 기준가격은 1억 7천만원으로 평(3.3㎡)당 700.."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40만명에 육박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많게는 수백 채씩 집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68)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이 이미 604채에 이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40)도 540채 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다. 지난달초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면제되기 때문이다.8년 이상 준공공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70%, 여기에 2년을 더하면 100%까지 양도세도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도 감면되는 등 그야말로 '감세 보따리'다.이러다보니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한 달새 세 번 대책 내놨지만…'세입자 보호'는 없다
정부가 한 달새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은 57.7%. 특히 수도권은 49.7%, 서울은 42.9%에 불과하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수도권 인구 절반 이상은 세입자란 얘기다.자가보유율 역시 전국 평균은 61.1%, 서울은 48.3%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17% 수준이었다.세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치솟는 집값도 집값이지만, 집값 따라 오..'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절세 통로'로 변질되면서, 등록 의무화를 통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주기로 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줬다.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역시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연간 7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84만원을 내게 되는 식..투기세력 불안감 다시 키운 이해찬의 '무게감'
집권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지 닷새만인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묵직하게 던진 화두는 다름아닌 '보유세 강화'였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장고끝 악수'란 혹평을 받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은 게 불과 두 달전이다.재정특위는 지난 6월말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고용에 분배까지 文정부 '당혹'…J노믹스 더 속도낼까
최근 발표된 고용과 분배지표 모두 일제히 악화되면서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분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현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여서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5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7.6%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말 1분기 통계가 발표됐을 때 "뼈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던 대목이기도 하다.하위 20~40%인 2분위 가구 역시 280만원으로 같은 기간 2.1% 감소했다. 특히 40~60%인 3분위마저 394만 2300원으로 0.1%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구의 하위 60%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3% 증..고용 부진이 양극화 더 키웠다
2분기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더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더 늘어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부진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 상향을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의 실효성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를 보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실질소득도 2.7% 늘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같은 소득 증가세는 지난해 2분기의 0.9%나 지난 1분기의 3.7%를 웃도는 수치로, 2014년 1분기의 5.0% 이후 17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하지만 구체적 내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 ..김동연 '낙수'냐 장하성 '분수'냐…내일 무게추 가닥
청와대가 고용 부진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23일 공개될 '2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가 향후 정책 방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고용 악화로 J노믹스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책 근간인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마저 나빠졌을 경우 야권 등의 비판 공세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다.앞서 통계청이 지난 5월말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통계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1차 변곡점이 됐다.1분기에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 3천원으로 일년전보다 3.7% 늘어 16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명목 6.1%, 실질 4.7% 등 2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하지만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