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이 15년만에 '1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여전히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정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부담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낮았다.
OECD가 24일 발표한 '2015년 회원국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6.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5.3%보다 1.4%p 높은 수치로, 6.9%인 뉴질랜드에 이어 2위였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평균치인 4.7%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계(家計)나 학교법인 등이 직접 내는 민간 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인 0.7%의 3배에 육박했다. 미국의 경우 1.7%, 일본과 뉴질랜드는 각각 1.5%, 캐나다와 호주는 1.3%였다. 우리보다 높은 곳은 칠레뿐이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3.7%로 OECD 평균 수준이었지만, 고등 교육은 2.3%로 평균치보다 0.8%p 높았다. 고등 교육의 민간 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줄어든 1.5%였지만, 정부 부담 비율은 0.1%p 오른 0.8%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학급당 학생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4.0명, 중학교는 32.8명을 나타냈다. 전년에 비해 각각 1.2명과 0.6명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이나 중학교 23.6명에 비해선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법정 근무시간은 152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평균치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61%로, OECD 평균인 32%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34세 청년층의 47%는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부모와 학력이 같은 경우는 35%, 부모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는 3%에 그쳤다. 실제로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7년째 1위를 기록한 반면, 55~65세 장년층의 이수율은 1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곳과 비(非)회원국 12곳 등 46개국에 대해 이뤄졌으며, 교육부는 내년 2월중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