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서 환경으로…미세먼지 '패러다임' 바꾼다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 집권 초기부터 저감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면서, 경유차 감축과 대중외교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 등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중단)된다.호남 1·2호기는 산업공단 전력 공급 문제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10곳 모두 전력 비수기인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춘 뒤 이번 정부 임기중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미세먼지 '매우 나쁨'인데 시야는 왜 '맑음'일까
'황금 연휴'를 '황사 연휴'로 덮친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까지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특히 이달 들어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인데도 먼산까지 또렷하게 잘 보이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뿌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만 조심하면 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어서다.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시계(視界)는 선명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정답은 중국의 '난방 시즌'에 따라 한반도를 덮치는 미세먼지 입자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초겨울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가 주로 날라오는 반면, 난방이 끝나 화력발전 등이 줄어드는 4~5월에는 황사처럼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은 '미세먼..부동산 불로소득 '격차' 벌리는데…'보유세' 제자리 걷나
부동산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중산층 이상 중장년층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부(국민순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2%는 토지자산이다. 1경 2359조원 가운데 6575조원에 이른다.주거용 건물 1243조원, 비주거용 건물 1318조원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 국부의 75.3%인 9136조원에 육박한다.전체 개인 부동산 자산 가운데 26%는 1%의 개인이,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또 법인 토지의 75% 역시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만도 317조원을 넘어선다. 연간 GDP의 24.3%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표심이 뭐길래…'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유보 입장을 나타내면서 또다시 도입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세당국에 따르면 목사나 승려, 신부 등 종교인 가운데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인 2만 6천여명가량. 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인당 30만원을 살짝 웃도는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전체 종교인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4만원에도 못 미친다.이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지 47년 만인 지난 2015년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종교계 반발로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상당수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더불어..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쯤 1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부속서A 의거해 환경조사 마쳐…"공여지는 SOF..'환경평가' 무시한 사드 배치…환경부는 '남 일 보듯'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부지가 이미 미군에 공여됐기 때문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따르게 돼있다"며 "소파 규정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소파에 따라 공여했지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기지에 공여하는 절차는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는 국내법이 아닌, 환경부와 주한미..국민 고통 커지는데…정부는 수출 회복에 '낙관론'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제부처와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르면, 2년여간 침체일로에 빠졌던 수출은 올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월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전세계 주요 71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올랐다. 금액으로는 다섯 달 연속 증가에 석 달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다. 증가폭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최대 수출대국인 중국의 수출액은 4%, 2위 미국과 3위 독일은 각각 6.9%와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수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지난해 2.3% 감소했던 기업 설비투자도 올해는 6.3% 증가로 돌아설 ..세월호 선체 변형 속 '껍데기 인양' 우려
세월호가 육상 최종 거치를 앞두고 선체 변형이 상당 부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형이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한 최우선 원칙인 '선체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껍데기 인양'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월호 선체를 육상 거치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해수부와 인양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긴급회의 결과 선체에 뒤틀림 현상이 발견되는 등 구조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동시 추가 변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따라서 당국은 세월호 선체를 부두 경계에서 40미터 떨어진 현 위치에 거치하기로 했다. 선체의 변형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할 방침이다.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체 ..세월호 무게 실측하고도…추정치로 버무린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M/T) 추가 투입을 완료하고 8일 오후 3차 테스트에 나선다.결과에 따라 9일 본격 육상 거치가 시도될 전망인 가운데 해수부가 세월호의 실제 무게를 재놓고도 각종 추정치로 보정하는 바람에 작업에 난항을 겪어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해수부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8일 목포 신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M/T 120축과 예비 12축 등 총 132축의 추가 동원과 조립 후 세월호 선체 밑으로 정위치 시키는 작업까지 밤 사이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이어 "8일 테스트에 거쳐 9일 육상거치를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마치겠다"고 덧붙였다.상하이샐비지가 최근 모듈 트랜스포터 업체에 보낸 세월호의 무게와 해수부가 당시 발표한 무게가 ..